[이슈]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104조원…국가채무 첫 1300조 돌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값이다. 지난해 적자 확대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 정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지출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총지출은 591조원으로 전년 대비 60조원 이상 증가하며 11%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개선된 수치지만, 재정준칙 기준인 3% 이내를 충족하지 못하며 6년 연속 기준을 넘겼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경기 대응을 위한 지출 확대와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30조원 늘며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예산 대비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상승했으며, 국민 1인당 부담으로 환산하면 약 2500만원 수준이다.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채무 증가 속도도 가팔라진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역시 100조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채무가 140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경기 대응에는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와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