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약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두고 공방을 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공청회 생략의 건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원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이소영(간사)·안도걸·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은 박형수(간사)·조정훈·김대식 의원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이 담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불길을 초기 진화하지 못하면 피해가 커지듯, 정부는 금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국민이 힘을 얻고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신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 성장률이 증가해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의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윤석열의 폭정과 무능이 있던 1.0%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며 "코스피 지수가 꿈의 지수인 6000을 찍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중동발 위기의 파고를 넘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 우려처럼 대응이 늦어질수록 재정 탄력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 하는데 무책임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의원은 최근 유튜버 전한길씨가 석유 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넘어갔다고 제기한 의혹을 언급하며 "추경안에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자"고 피력했다.
김현정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에 문화·관광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 이를 비판하면서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며 지방선거용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농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용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도 "중동 전쟁 위기로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의 지옥을 맞이할 수 있다. 지방선거 표심을 위해 돈을 나눠주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군 투입을 검토하지 않은 건 정부의 문제"라고 밝혔다. 통행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해군 투입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중동발 경제 불안 대응과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만큼 추경 편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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