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 지역 내 1차 산업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언어 장벽과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해 이들이 산업 재해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 재해 승인 건수는 350건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로 어선어업과 영세 건설 현장 등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고위험 직군에 외국인 인력이 집중 배치되면서 추락이나 끼임 등 중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강제 추방의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기는 사례가 빈번해 실제 현장의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 교육 역시 대부분 한국어로만 진행되거나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쳐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는 불법 체류 신분을 빌미로 산재 은폐나 공상 처리로 무마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등록 외국인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구제망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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