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에 여야 ‘정면충돌’···민주 “사필귀정” vs 국힘 “위헌적 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처분을 둘러싸고 여야가 7일 전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즉각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맞받아치며 공방이 격화됐다.

◇민주 “뻔뻔한 태도 일관…먼지 한 톨 남기지 않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검사는 연어 술파티, 허위 진술 유도,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직무정지 처분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오만방자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는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박 검사를 불러 별도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언제까지 정치검찰을 비호할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 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최악의 권력 사유화이자 국기문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구체적 사유 없는 위헌적 조치…조작 수사 드러난 것 없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며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규정했다.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도 맞불을 놓았다. 송 원내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진술 회유·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미 다 했지만,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추경 통과 수단 돼선 안 돼”…민생협의체도 파열음

여야 갈등은 이날 오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담이 단순히 추경 통과를 위한 수단이나 형식적인 정치 이벤트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민생경제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에서 벗어나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용 검사 처분 공방에 추경 협상 신경전까지 가세하며 여야 관계가 전방위로 경색되는 양상이다. 오후 민생협의체 회담에서 두 사안이 어떤 방식으로 충돌할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