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정황 포착…초대형 국정농단”

지난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팀 권창영 특별검사(가운데)를 비롯한 특검보, 대변인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혀 수사 외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를 직무 정지 조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초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같은 달 말 서울고검 인권 침해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수사 대상은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의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2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쌍방울 사건 수사 당시 내용을 보고받은 데 이어 관여까지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종합특검 2조1항13호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 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개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검사나 수사기관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업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이 확인돼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뇌물 공여자와 수수 시점,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인천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가 오후 출석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이다. 서울고검 TF에서 관련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박 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전날 정성호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공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회유 정황이 담긴 육성 녹취를 확보해 서울고검 TF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 검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쫒겨났다”며 “검사 중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최고 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물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향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 수사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이 부당하게 행사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