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재명표 기본소득, 헌법 부합하는 미래 방향···모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을 헌법적 가치와 연결하며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AI 전환 시대의 양극화 대응책으로 기본사회 비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6월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띄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혜안에 매우 놀랐다. 이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AI 문명 전환기, 소외 계층 고통 심화…청년 기본권 해결 시급”

정 대표는 AI 시대 양극화 심화를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과 연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앞두고 양극화의 양면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AI 혁명이 지나간 자리에선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이 직업을 잃고 더 고통받는 양극화의 양면을 띠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청년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의 삶과 기본권 과제를 차차 해결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본사회 모법’ 제정 추진…지방선거 통해 동력 확보

정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3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 출범과 함께 ‘기본사회 비전 선포문’을 발표하고 입법 로드맵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선포문을 통해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기본사회 모법 제정을 희망한다. 모법이 만들어지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법적 기반 위에 서게 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선거를 정책 실현의 결정적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위원회는 “올해 6월 지방선거는 기본사회 실현의 분수령”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모델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기본사회로 정의하며,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3기 위원회 출범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 당 차원의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