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EC) 산업의 고도화와 대외 시장 개방 확대를 위한 종합 지침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이 제기해 온 시장 접근성과 제품 안전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농업농촌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6개 부처는 공동으로 ‘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총 5개 부문, 16개 세부 조치로 구성됐다.
지침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해외 조달 거점 구축을 장려하고, 고품질 특화 상품 수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글로벌 상품의 중국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신속 통로’ 구축도 병행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을 강화하면서, 산업 촉진과 규제, 효율성과 공정성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범구 조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플랫폼을 확대하고 관련 규칙과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중국 상무부는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이행을 가속화하고,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개선, 글로벌 협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EU 측이 제기한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EU 의원단은 약 8년 만에 방중해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과 시장 접근 장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지침에서는 특정 지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국제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의 천보 선임연구원은 “건설적인 진전이지만 주요국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약 2600만 개 사업자와 32억 명의 소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13년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 중이다.
2025년 기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매출 대비 8%를 넘어섰고,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서비스 매출은 13.6% 증가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는 9.9% 늘었으며, ‘전자상거래+산업 클러스터’ 모델도 2000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협력 국가는 36개국으로 증가했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비중은 전체 무역의 6%를 넘어섰다. 관련 고용은 7900만 명에 달하며, 택배 물동량 역시 13.6%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확대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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