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여야 의원 10명이 중동 전쟁에 따른 추경 편성, 유류 최고가격제, 공시가격 논란, 에너지 전환,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등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 삭감, 공시가격 부풀리기, 최고가격제 부작용 등을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시급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산업 거래구조 개혁 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출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디테일한 부분의 보완 필요성은 인정했고, 추경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효과를 높인다며 조기 통과를 촉구했다.
이언주 "에너지 안보 시대···냉철하게 분석해 미래 대비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유 70%, 나프타 45%를 중동에서 직수입하고 있어 석유 공급이 끊기면 산업 생산이 중단된다"며 "단순히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홍해 경유 수송 경로에 대해 "예멘 쪽에 후티 반군 문제가 있어 걱정된다"면서도 "이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참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민석 총리는 "우리 선적한 배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변수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바로 풀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중장기적으로 중질유 확보를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서너 가지의 시나리오를 놓고 따져보고 있고, 그때를 위해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외교적 작업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에너지는 다 수입하고 그 수입의 대부분이 중동이고 중동에서도 호르무즈인데 거기서 상황이 생기면 꼼짝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재확인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당면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문제를 아주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석에너지 의존 체제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원래도 방침으로 갖고 있었고 이번에 더욱 앞당겨야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며 "공급선의 지역 다변화, 에너지 자체의 성격 다각화를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정유사들이 기존 중질유에 최적화돼 있어 경질유 대체 설비에 돈이 많이 드는데 설비 개체에 필요한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김 장관은 "경질유를 할 수 있는 나프타 분해 정립 시설을 갖추는 걸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LNG 수급에 대해 김 장관은 "전쟁 발발 다음 날부터 카타르산 대체분 약 110만 톤을 확보해 놨고 연말까지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바야흐로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공급망 전쟁, 각자도생 시대"라며 "동맹국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세계 경찰 미국은 경찰서 문을 닫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떠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국유재산 헐값 매각···전관 커넥션 의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과 중랑구 면목동의 국유지 매각 사례를 제시하며 "자본금 3억인 그린나래 개발이라는 회사가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낙찰받아 6개월 만에 37억원, 28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회사의 신탁 파트너인 신형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이 윤석열 내란 정부의 마지막 국토부 장관 박상우"라며 "이 정도 되면 전관 커넥션을 의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정보팀이 이것을 입수해서 지금 내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유재산 매각 대책에 대해 "300억 이상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사전 보고까지 하도록 했고,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하던 관행을 못하게 하고 감정평가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에 대해 "이미 달성하고 6347을 찍었다"고 언급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주가 조작 근절 현황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합동 대응반을 해서 거래소·금융위·금감원이 칸막이를 해제하고 주가 조작 근절 폐가망신 1·2·3호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와이더플래닛이라는 테마주에 대해서도 "2023년 12월 5일부터 21일까지 보름 동안 거의 10배가 됐다"며 "여기에 연루 의심을 받는 유명 배우들,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석유화학 사후정산제···전근대적 거래구조 개혁해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라스틱 중소기업, 주유소 업계, 세탁업계, 인쇄업계를 많이 만나봤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며 "합성수지 가격도 크게 올랐고 인쇄 잉크도 올랐고 종잇값도 오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높은 가격을 불러놓고 한 달 후에 정산할 때 깎아주는 사후정산제는 상당히 전근대적"이라며 "정유사들이 독과점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확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일주일 단위로 공시한다"며 "최고가격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다시 전근대적인 사후정산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도 "중소벤처부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관행적으로 맺어지지 않고 있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찾아졌다"며 "이 참에 산업 구조, 거래 구조를 현대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기형 "에너지 역사상 가장 큰 공급 부족···수요 관리까지 해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곳저곳에서 선거용 추경 아니냐, 중국 추경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하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은 "결코 선거와 무관한 추경"이라며 "한국은행 총재, KDI, 조세연 등에서도 모두 추경의 시급한 편성 필요성을 얘기해 왔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3월 23일 IEA 사무총장이 이번 상황을 70년대 오일쇼크 두 번과 22년 러우전쟁 충격을 합쳐 놓은 수준이라고 했고, 4월 1일 IEA·IMF·월드뱅크 공동 성명에서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렌트유 가격이 4월 2일 141.36달러까지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 140달러, 2022년 133달러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영천 산업단지를 갔는데 기업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생각보다 추경이 빠르다,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였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처리와 집행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추경의 효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두바이유가 전쟁 전 대비 약 61% 올랐는데 국내 유가는 최고가격제로 14% 인상에 그쳤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나름대로 관리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최고가격제 등이 없었다면 30%대까지 뛰어올랐을 것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예측된다는 물가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에게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에 대해 "4월 2일부터 경계 단계로 올렸는데 심각 단계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요 관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차량 2부제, 공공주차장 5부제를 하고 있고 상황별로 조치를 높여나갈 단계"라고 답했다.
권향엽 "산업 위기 지역 전기요금 지원···기획예산처 반려 부당"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총리에게 "여수, 서산, 포항, 광양 이 4개 도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느냐"고 물으며 "4곳 모두 정부가 지정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네 곳은 석유화학과 철강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곳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는 지역"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4년 동안 굉장히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274곳 기업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처럼 4.2% 정도의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공요금 동결 조치로 전기값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목적인 고유가 대응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 업종에 적용되다 보니 업종별·지역별로 할인을 따로 적용한 전례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던 조선업 위기 때도 전기요금 감면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이 위기 대응 지역의 산업군과 지역민들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의 파장을 연달아 겪고 있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소모성 지원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 공급망 안정화와 지역 위기의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이라는 측면보다 그 지역의 위기에 초점을 맞춰서 긴급 지원을 감안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후에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총리는 "적극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박지혜 "태양광 산업 망쳐놓고 이제와서 중국 배불린다는 비판은 적반하장"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가 한국 GDP 성장률을 2.1%에서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컸기 때문"이라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에너지 공급 체계 자체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중국 기업만 배불린다'는 비판에 대해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셀 점유율이 2023년부터 급격히 올라 2025년에 96%까지 올라간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을 옥죄고 보급 사업 물량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우선 보조금을 주는 해외에 많이 진출하면서 국내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런 측면이 크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내 태양광 산업을 이 지경으로 망쳐 놓고 이제 와서 중국산 비중이 높으니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집값 안 올랐는데 공시가격 폭등···부당한 조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5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8%인데 같은 기간 공시가격은 18%나 폭등했다"며 "화곡동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10억으로 변동이 없었는데 공시가격은 5.7억에서 6.3억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서 무작위로 서울 아파트 100곳을 직접 조사해 봤는데 실거래가가 그대로거나 심지어 떨어졌는데도 공시가격이 상승한 곳이 10%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로구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8.7%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이 2.8% 올랐고, 강서구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거의 그대로인데 17.9%나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관님이 집주인이신데 집값 안 올랐는데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납득하실 수 있겠느냐"며 "집 한 채 장만한 은퇴자가 지금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 사안을 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어떤 공시 가격을 산출하는 데 원칙이 있다"며 "그 원칙은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 다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 원칙을 가지고 산출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다양한 형태의 경우 서로 다른 경우 수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 피해 문제도 제기하며 "하라는 대로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자가 2800명, 이상 반응이 48만 명, 중증 환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이미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정부가 항소했다"며 "대장동 범죄자 남욱, 정영학, 돈봉투 송영길까지 범죄자가 줄줄이 항소 포기를 시키면서 생떼같은 가족 잃은 국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항소를 하느냐"고 따졌다.
김선교 "서울양평고속도로 4년 지연···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2025년도에 착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2031년 준공 예정이었던 것이 거의 4년이나 늦었다"며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24년도에 61억이 삭감됐고 2025년도에 62억400만원이 삭감됐다"며 "당시 저와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정부 원안 유지를 촉구했는데 결국 다 삭감됐다. 이거 누가 삭감했느냐. 다수당인 민주당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지난 2025년 5월 3일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양평시장에 와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빨리 최대한 신속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올해 2026년도 예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빵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출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약 350평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본인들부터 의혹투성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논하느냐. 이 정도면 민주당 게이트 아니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특검의 강압적 수사로 사망한 고 정희철 단월면장의 친필 유서를 공개하며 "멀쩡하게 일 잘하던 분이 압박에 못 이겨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며 "수사를 빙자해서 살인을 저지른 저들, 당장 잡아다 조사를 하든 처벌을 하든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고작 두 달 남짓인데 검증조차 안 된 시범 사업을 또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며 "왜 굳이 전쟁 예산에 넣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매칭인데 소멸되는 지역의 지자체는 이 매칭하느라 SOC 사업 같은 게 하나도 못하고 있다"며 "위장전입과 인근 지역 간 인구 쟁탈전, 심야 방문 점검과 통신 기록 요구 같은 과도한 행정, 지역화폐 사용 불편 등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수영 "수요 증가책 아닌 공급 증가책 써야···세금 깎고 규제 완화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97년 유가 자율화 조치를 한 이후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바가 없었다"며 "전부 유류세 인하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 유류세 인하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주유소들이 가격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더 싼 곳에 가서 주유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하면 휘발유가 1505원이 돼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며 "세수감도 6조원 정도로 26조2천억이라는 큰 추경 없이도 상당 부분 커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환율이 13% 올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환율 7% 올랐을 때 국민 전 재산 7%가 날아갔다고 했으니 13%가 오르면 국민 재산 13%가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한 M2 증가가 다시 환율을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들어 있는 게 아니냐"며 "수요 증가책이 아니라 공급 증가책을 써야 한다. 기업이 즐겁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도 깎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하 "반도체 수도권 집중···유사시 한번에 셧다운 될 수도"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반도체 생산량의 80.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고 충청권까지 합치면 96%"라며 "삼성 메모리·파운더리 핵심 생산 축인 용인 기흥, 화성, 평택이 반경 30킬로 이내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북한은 400밀리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사정거리가 250킬로에 달해 서울은 물론 용인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온다"며 "용인에 구축되는 10개의 반도체 팹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한번에 셧다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만 TSMC는 북부·중부·남부로 분산 배치하면서도 세계 선도 파운더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이 확보되지 않은 반도체 팹 4기 정도는 남부권으로 분산 이전하는 게 이 정부의 지산지소 원칙에도 맞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최소한 추가 신규로 앞으로 새롭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서도 이런 전체를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에 대해 "대구의 군공항 소음 피해가 광주보다 더 심각하고 사업 추진도 대구가 먼저 했는데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사업이 멈춰 있다"며 "광주 군공항에는 대통령 지시로 TF가 구성되고 급속도로 진행됐는데 대구경북은 공자기금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 절차가 중단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어느 특정 인물의 당선을 전제로 지원을 논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선거 이후가 아닌 지금 바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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