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행사 부인…오는 13일 채상병 유족 구형 의견 진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조언 및 당부에 불과했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바둑판식 수색 방식을 '지시'한 게 아니라며 "조언, 당부, 교육, 이 정도"라고 말했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조언·당부·교육한 것이라는 취지다.
임 전 사단장은 "원소속 부대장은 현장에 가면 교육할 수 있고 그걸 받은 이들은 재량껏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교육받은 대대장이 본인 생각들을 해서 전파하다 보니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포병이 일렬로 비효율적으로 수색하고 있어서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고 한 게 아니냐"고 물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창작'에 의한 전파인지 재판부가 되물었고, 이에 임 전 사단장은 "그 워딩은 제 것이 하나도 없다. '바둑판식 수색 정찰' 여덟 글자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내려가서 찔러보라'고 지시했다는 부하들 증언에 대해서도 "제 표현이 아니다. 제 기억은 '헤쳐 봐라'"라며 부인했다.
특검팀의 공소장에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첫날 간부회의에서 "위에서 보는 건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으로 하라거나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 보라는 등 구체적인 수색 지침이 수중수색으로 이어져 채상병이 순직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채상병 유족의 구형 의견을 들은 뒤 그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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