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학교 지정 대신 원하는 병원서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4월 6일부터 세종시와 강원 원주시·횡성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6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자유롭게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지정 검진기관 불편 해소…공단 위탁으로 전환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가 선정한 기관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전면 위탁하고, 2027년 3월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 대상 및 운영 방식

▲대상 지역 및 규모 

올해 시범사업은 지난해 2차 시범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세종시 및 원주시·횡성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전체 230개교, 학생 약 6만 5,000명이다. 

대상 학년은 건강검진의 경우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1~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대상자들은 시범지역 내 검진기관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항목 확대 

검진항목은 기존 학생건강검진 항목인 척추굽음증,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병리검사(소변·혈액) 등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상담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검진 시 의사가 흡연·음주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검진결과 확인 방법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누리집에서 ‘건강모아→자녀 건강→학생 건강검진’ 경로로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에서도 ‘전체 메뉴→건강모아→자녀 건강→학생 건강검진→학생 건강검진결과 조회’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행 제도와 달라지는 점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 2개 이상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사업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연간 약 4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검진비용은 1인당 1만 9,000원에서 5만 800원이 적용된다. 

검진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종이문서로 관리해 5년간 보관하는 방식이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에 검진결과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

공단은 교육부로부터 학생건강검진을 위탁받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도 원주·횡성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이를 기반으로 검진기관 관리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기반을 점검·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027년 3월 본 사업 준비를 위해 운영기반을 점검·보완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