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정경제부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국가 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창업을 통해 일자리 패러다임을 기존의 ‘직업을 찾고 매칭하는 것’에서 벗어나 초개인화 시대에 맞게 스스로 일을 창출하고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관점의 변화로 읽힌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일자리에 대한 기존의 수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일 자체의 의미와 재미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
현재 정부는 10개 창업도시 조성,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부터 도약기 기업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도 장애인,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맞춤형 창업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주로 컨설팅과 초기자금 지원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창업생태계 진입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장애 청년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현장 중심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장애 청년들 역시 창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욕구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 창업은 장애라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 자립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효한 경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창업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동기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성장 과정에서 반복된 실패 경험과 좌절은 자신감 저하와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 결국 창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 또한 이러한 선택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장애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규모 창업, 실험적 프로젝트, 단기 창업 체험 등 부담이 작은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형성해야 지속적인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장애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는 보조공학 기반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연결해주는 멘토링 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또 창업 과정에서의 실패를 학습 경험으로 인정하고 이를 재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와 제도 역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창업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족 창업 모델 지원 등 현실적 장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환경과 재도전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장애 청년들도 창업생태계 안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또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사회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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