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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오후 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 조직 총책을 검거한 점을 언급하며,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복 대행 범죄는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라며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가 확산될 경우 공동체의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에는 불법 광고와 중개 행위까지 포함해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냈다. 강 비서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대응으로 일부 기업이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기업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부 기업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입단속을 넘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 현장 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강 비서실장은 봄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른들의 안전의식 부족이나 매뉴얼 미준수로 인해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경찰청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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