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2일차…추경 편성, 양평고속도로 사업 두고도 여야 책임 공방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여야는 6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중동발 위기를 고려한 과감한 선제대응을 해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투입이 물가와 환율 폭등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추경에 대해 "남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방문했는데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가 추경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민원이었다"며 "(정부가)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면서 국회가 (심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경으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중동 사태 이후 환율이 장중 최고인 1536원까지 치솟은 점 등을 언급한 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의 초기 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며 "이럴 때 추경을 집행하면 GDP(국내총생산)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민생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유류세를 인하하면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 메커니즘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통제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 행정력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얼마 전 민주당 의원 일부가 양평에 찾아와서 이 사업이 멈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와 일방적 예산 칼질로 잘 추진되던 사업을 발목 잡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의원은 오히려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특검 수사로 출국이 금지된 상황"이라며 "참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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