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그대로인데 공시가격 올라' 지적엔 "문제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 금물"
보유세 인상 가능성엔 "올리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여러 논쟁 있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재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데 대해 "전체적으로는 (공시가격 산정이) 큰 무리 없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공시가격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이냐'고 묻자 "디테일한 문제는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좀 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마치 공시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건 금물"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조목조목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집값이 안 올랐는데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집주인 입장에선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현재 공시가격에 따라 이대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고 묻자 "이것을 완전히 스톱하고 새로 정리해야 할 위중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며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좀 더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있다. 어떤 한 사람의 발언으로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과 현재 당면한 세금에 대해 판단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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