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선거와 무관하며 선제적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긴급히 편성했다"고 말했다.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안 중 국민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설명을 즉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유가 급등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여러가지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석유류 최고가격제로 다른 국가보다 안정적인 유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는 전쟁 이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8~9%, 경유는 14~15%가량 인상됐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소매 가격은 8.2% 올랐으나 미국은 31%, 일본은 17%의 상승률을 보인다"며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원유, 나프타 등을 수송하는 선박의 운송이 중단됐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중동에 워낙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도 주문했다. 오기영 의원이 전쟁 장기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부처별로 점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문제를 비롯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갔을 때 수요 관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인한 물가 자극 우려에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국채를 반영해서 했다면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하지만) 저희들이 초과 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문화 증진, 청년 복지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항목들도 추경에 담겼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구 부총리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 청년들인 만큼 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청년 대책을 했다"며 "K-컬처의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외부 충격에는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 따른 비용 분담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정부는 석유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을 위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의 자구 노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한전은 부채가 2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갔을 때 전기료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석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석탄의 가동률을 높이거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 등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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