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과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파면과 형사처벌이 이어져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끝까지 부인하던 '연어 술파티', 교도관 증언과 법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며 "'그런 사실 없다'던 박상용의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흔들고 사건을 비틀며 수사를 조작했다는 중대한 의혹"이라며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직무정지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파면, 강제수사, 형사처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가 감찰 중이며,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사건은 현재 특검 이첩과 별도로 감찰이 병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용 검사는 이날 직무정지 발표가 나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자료 제출 논란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국정원 문건이 이화영에게 불리한 것만 선별 제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문건 등 이화영에게 유리한 자료도 압수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절차를 마치 잘못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로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실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방북은 쌍방울 주가부양의 필요불가결 조건"이라며 "대북송금이 주가부양 목적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 방북 목적 대북송금을 더 명확히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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