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예금토큰과도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신 후보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앞으로의 통화 체계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
신 후보자는 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토큰화한 자산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프로그래밍 기능도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미래 통화 생태계 안에서 충분한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통화 주권과 금융 안정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재 후보자가 비교적 분명한 찬성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 디지털 자산 거래 수단 주목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 또는 국채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자산과 달리, 결제나 송금, 디지털 자산 거래의 중간 매개 수단으로 활용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후보자가 언급한 ‘토큰화 자산의 거래 수단’이란 부동산이나 채권, 예금 같은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꿨을 때 이를 사고파는 데 스테이블코인이 쓰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CBDC와도 공존 가능성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정책 수단과 충돌하기보다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특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 시중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구현한 예금토큰과 함께 공존할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만큼 공공성이 강하고, 예금토큰은 기존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각각 성격이 다르다. 여기에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까지 더해지면 여러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역할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구상이다.
▲ 통화 질서 재편 논의 신호탄
이 같은 발언은 향후 국내 디지털 통화 체계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디지털 화폐 실험과 제도 검토를 이어 왔지만,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총재 후보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정책 방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특히 세계 각국이 디지털 결제 인프라와 토큰화 금융시장 선점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도 더 이상 제도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안정성·제도 정비가 관건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발행 주체의 신뢰성, 준비자산의 안전한 관리, 이용자 보호 장치, 자금세탁 방지, 통화정책과의 관계 정립 등이 대표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송금, 자산 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제도 설계가 허술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결국 신 후보자의 발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어떤 통화 질서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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