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선원 안전 최우선 대응”… 통행료 요구엔 ‘경제 제재 공조’ 논의
인도적 지원과 선박 석방 연계설 선 그어… “다자기구 통한 지원 기조 유지”
[포인트경제]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우리 선박의 안전과 자유 항행을 위해 이란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이란 측이 한국 선박에 대해서만 특별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고 확인하며,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사진=뉴시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이란 외교장관회담 등에서 ‘특별히 한국 선박은 안 된다’는 말을 (이란 측이) 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다자적 논의뿐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도 이란과 대사관 및 외교장관 통화 등을 통해 다각적인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별 단순 비교 어려워”… 급박한 전쟁 상황 속 신중론
최근 일본과 프랑스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례와 관련해, 정부는 개별 선박마다 조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의 국적, 소유주, 화물 성격, 목적지 등이 모두 다르다”라며 “단순한 통과 사례 비교는 실제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정부는 현재 전쟁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사들의 입장을 중시하며 대응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우리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오겠다는 구체적인 동향이 파악된 바는 없다”라고 전했다.
통행료 요구엔 ‘국제 공조’ 대응… 인도적 지원 연계엔 “검토 안 해”
지난 2일 영국 주도로 열린 40개국 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이란의 통행료 요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행료와 관련해 조율된 대응을 하자는 내용과 함께, 경제 제재 시 공조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개별 선박의 출항 문제에 대한 특별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지원은 제재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동안 다자기구를 통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해 왔다”라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러한 기존 기조 아래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 따라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 갈무리
한편,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의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양측에 적대 행위 종식을 위한 2단계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중재안은 즉각적인 휴전을 1단계로 하고, 이후 포괄적인 종전 합의를 도출하는 2단계 접근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안에는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재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극도로 고조된 중동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글로벌 물류 대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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