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미의 리걸태그] 직무정지 검사, 권력 개입 의혹…쌍방울 수사 '진술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단순한 진술 회유 의혹을 넘어 수사 방식 전반, 나아가 권력 개입 여부까지 쟁점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이번 사건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검찰은 진술을 '확보'한 것인가, 아니면 '형성'에 관여한 것인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북한으로 건너간 약 800만 달러의 성격을 둘러싼 사건이다. 쌍방울 그룹이 지급한 돈이 단순한 기업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경기도 사업비나 정치적 목적을 대신 부담한 것인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이 돈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구조에서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다.

사건의 뼈대는 단순하다. 쌍방울의 송금, 경기도 사업과의 연결,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다. 그러나 이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은 물증이 아니라 진술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 논리는 상당 부분 이화영의 진술에 기대고 있다.

이화영은 초기에는 "이재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보고했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 변화는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됐다. 보고가 없었다면 기업 차원의 행위로 남을 수 있지만, 보고가 있었다면 정치적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진술 하나로 구조가 성립되는 사건'이라는 특징을 갖게 됐다.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GPT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로 제작한 가상 이미지입니다.]

 

진술 하나에 달린 사건

논란은 이 진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로 옮겨갔다. 박상용 검사와 변호인 간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다. 공개된 녹취에는 "주범과 종범 구조", "법정까지 유지할 진술", "보석 가능성" 등 발언이 포함돼 있다. 특정한 진술 방향을 전제로 사건을 설명하는 듯한 대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검찰이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형량과 관련된 이익을 제시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사건의 결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진술을 맞춘 것 아니냐는 '사건 설계'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박 검사는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변호인이 먼저 종범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개된 녹취는 일부 발췌된 것으로 전체 맥락이 왜곡됐다고 반박한다 . 결국 같은 녹취를 두고 '진술 회유'와 '통상적 수사 과정'이라는 해석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논란은 수사 방식 전반으로 확대됐다. 검사와 변호인이 수십 차례 전화로 소통한 이른바 '전화 변론', 일부 증거가 수사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 별건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검찰은 어디까지 피의자의 진술에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형사 절차에서 자백은 중요한 요소다. 자백이 있을 경우 형량이 감경되는 것도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사건은 바로 그 경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권력 개입 의혹으로 번진 사건

[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GPT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로 제작한 가상 이미지입니다.]

논란은 최근 또 한 번 확장됐다.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인물은 없는 상태로, 여전히 정황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법적 구조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행위를 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인지,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하나의 행위로 볼지, 별개의 범죄로 볼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결국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수사 과정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따지는 사건이 아니다.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보다, 그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판단은 특검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흐름만으로도 분명한 점은 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결과보다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을 더 크게 남긴 사건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