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지적 '국힘', 행정 기본 망각 정략적 공세"

[프라임경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론에 찌든 내란수괴 윤석열과 아직도 같은 박자인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관위의 공문 발송을 두고 '정치적 오판'이니 '선거 관여'니 하며 억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기관의 정당한 행정 준비 절차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 조택영 기자

그는 "이번 공문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정당에 안내한 통상적 행정 조치다.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선거뿐 아니라 국민투표와 정당 사무를 관리하는 독립기관이다"며 "법률이 개정됐고, 이에 따른 운용 기준을 설명하는 것은 '관여'가 아니라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적 대사다. 입법부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관리 전담 기구가 예상 진행 절차에 대비해 행정적 가이드를 정당에 안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다"며 "이를 '선제적 개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정략적 공세일 뿐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중립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의힘에 묻겠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한 군 병력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난입했던 헌정 유린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는 한마디 비판도 못 하면서 행정 공문 한 장을 두고 중립성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한 태도다"고 첨언했다.

앞서 선관위가 최근 개헌과 관련된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 공문을 각 정당에 발송하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지선·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