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의 실질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0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조원대를 나타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개선됐다. 정부는 수지 개선이 반도체·자동차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증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637조4천억원, 총지출은 684조1천억원이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국세 수입이 늘면서 세입에서 세출을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조1천억원 증가한 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남은 828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되며, 나머지 3조1천억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등 각 특별회계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재정 관리가 소홀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는 첨단 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운영보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 세금 수입 기반을 넓히는 선순환 구조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향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한 재정 건전성 목표치(재정 앵커) 도입에 대해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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