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추경안 반영 안 하고 예결위로 넘겨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통합을 위한 실질적 준비는 더디면서 출범 초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추진돼야 할 핵심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선거만 앞서고 행정은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 교육청 통합 이후 조직·시스템 정비 등에 투입될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 교육위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이날 예결위로 넘어갔다.
해당 예산은 통합 초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산 시스템 연계, 조직 개편, 인사 운영 기반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지만, 예결위에서도 반영되지 못한 채 재원 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합교육청은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초대형 교육 행정 조직으로, 출범 직후부터 행정 일원화와 교육 격차 해소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 공백이나 정책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통합 직후 처리해야 할 업무가 폭증하는데, 최소한의 준비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가 미뤄지는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은 데다, 통합 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통합 추진 일정이 선거 일정에 맞춰 속도를 내면서 정작 재정 계획은 뒤따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통합교육감 선거와도 맞물리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후보군은 통합을 전제로 한 다양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재정 기반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청 장학관은 "너도 나도 통합교육감이 되려고만 하고 있지 통합을 뒷받침할 재정문제 등 현실적 준비에는 관심이 없고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통합교육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출범 초기 작은 차질이 장기적인 교육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거 국면과 별개로 실질적인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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