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대·평생교육에 907억 더”… 교육 추경, ‘선택과 집중’에 무게

[사진=최지훈 기자]

교육 재정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 청년 고용과 필수 인프라에 무게가 실렸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총 907억6100만원 규모 증액으로, 일반회계 225억9500만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97억5300만원, 영유아특별회계 284억1300만원이 각각 늘었다.

핵심은 ‘청년’과 ‘기초 인프라’다. 가장 큰 항목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다. 청년 고용절벽 대응을 위해 사업단을 20개 추가하는 데 140억원이 투입된다. 취업 연계형 집중 훈련을 확대하는 구조로 편성됐다.

평생교육도 대상이 넓어졌다. 기존보다 범위를 확대해 19~39세 저소득층 청년까지 지원하기 위해 28억3500만원이 추가됐다. 교육이 ‘재교육’에서 ‘고용 안전망’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흐름이다.

의료 인프라도 포함됐다. 국립대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설계비로 164억원이 반영됐다. 단순 교육 예산이 아니라, 의료 인력 양성과 직결된 투자다.

고등학교 졸업자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에 7억원을 추가해 거점학교 7개교를 더 선정한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까지 추적 관리하는 구조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부대의견’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우선 집행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조건을 달았다. 예산 규모뿐 아니라 ‘집행 방식’까지 통제하겠다는 신호다.

교육 재정은 그동안 총액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다르다.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를 동시에 건드렸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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