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간 받은 영치금이 1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외환 사범에게 영치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 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 간 총 12억6236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7177만 원으로 약 4.6배 수준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총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 인출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이 들어왔다. 특히나 내란 사범인데 너무하다"고 말했다. 김태현의>
'국회 차원에서 영치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입법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외환 사범이 영치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사진 활용금지, 사무총장 개인 의견으로 정리"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관련해선 "(조승래)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의사표시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경선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공문에선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지침에 당내 경선 후보들을 포함해 친명계 의원들이 반발하자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 선거는 자기가 유리한 홍보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통령 전의 관계가 있지 않나"라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그러한 의사표시였기 때문에 오늘 최고회의에서 잘 정리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진 활용 금지가 정청래 대표의 의중과 무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누가 무관하다, 있다 하면 안 된다"며 정확한 답을 피했다. 재차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제 답변 때문에 제 선거에 불리해진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일이 당내 명청갈등, 내홍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자는 것"이라며 "실수하면 한 방에 간다. 선거는 하루아침에 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부겸 대구 출마…이 대통령·민주당위한 살신성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선 "아주 위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총리의 결정은 민주당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살신성인의 모습이었다고 평가한다"며 "선거 초반에는 으레 우리가 나가면 다 이긴다고 장담을 하는데 이제 60일이 남았다. 대구 민심이 어떻게 확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인데, 김부겸 전 총리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힘 추경호 공천 후 재보궐에 이진숙 넣으려 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컷오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 부의장이 저하고 가까운데 '뭐하고 다니는 거야'라고 물었더니 '김부겸 뒀잖아'하고 농담을 하더라"라며 "장동혁 구상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공천하고, 그 자리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의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을 하면 잘할 것이라는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고 본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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