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리재정수지 104조 적자…국가채무, 1304조 역대 최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는 회복됐지만 재정 지출 구조 부담이 지속된 영향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낮은 수준이다. 이는 당초 예산(111조6000억원, -4.2%) 대비 적자 폭이 7조4000억원 축소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조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으로 46조1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로는 총수입이 5조원, 총지출이 19조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7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흑자 규모가 56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입·세출 기준으로 보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62조원, 61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22조1000억원), 근로소득 확대에 따른 소득세 증가(13조원), 농어촌특별세 증가(2조2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와 회계 간 전입금 증가 영향으로 224조원을 기록하며 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잉여금 828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되며,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은 농어촌구조개선,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등 각 특별회계 재원으로 처리된다.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비율은 49.0%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국고채 증가(113조5000억원)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을 상회했다. 국가 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6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2771조6000억원으로 185조9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812조4000억원으로 179조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18.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금융자산이 345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 자산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 증가로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고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