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그늘에서 수년간 고통받아온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 정의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서유리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국가의 수사 대상이 된 현실의 비극을 폭로했다.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나" 스토킹 피해 호소하다 검찰 송치된 서유리의 절규
서유리의 악몽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유리를 향한 인격 모독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물을 수천 건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일상을 파괴했다.
서유리는 참다못해 2022년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가해자의 신원을 일부 언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현재 서유리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된 상태다. 온라인상에서는 "가해자가 법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전형적인 보복 수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수천 번 죽으라고 저주한 사람은 멀쩡한데 사실을 말한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언급하며 사법 당국의 판단을 성토했다.
5년간 이어진 수천 건의 악행과 살해 협박,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서유리가 겪어온 고통의 수위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가해자 A씨는 매일같이 서유리의 죽음을 바라는 극언과 도를 넘은 욕설을 쏟아냈다.
서유리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검찰에 넘겨졌다"며 가해자는 오늘도 자유로운 현실에 절망감을 표했다.
SNS상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하는 시스템이라면 누가 범죄를 신고하겠느냐"는 우려 섞인 여론이 주를 이루었다.
또 다른 시민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해자들의 방패가 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서유리의 의지에 대해 많은 팬이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가해자가 법적 권리를 남용해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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