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조 국방예산 시대···군용 K드론 ‘수출 효자’ 왜 안되나

주요 전력으로 부상한 드론 분야에서 투자 확대가 수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육군]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올해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7.5% 늘어난 65조 86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주요 전력으로 부상한 드론 분야에서는 투자 확대가 수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AI(인공지능)와 드론을 앞세운 ‘첨단과학 기술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사용 국산 드론, 이른바 ‘K드론’은 아직 K방산을 대표하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 드론은 늘었지만…수출 기반은 부족

6일 한국국방MICE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군용 드론은 약 13종 728대 수준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6~2030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24종 121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형 훈련·교육용 드론까지 포함하면 실제 운용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도 추진 중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으로 약 330억원이 편성됐으며, 교육용 드론 1만1265대 확보(약 293억원)를 포함한 계획이 제시됐다.

문제는 드론 전력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이 활용하는 교육용 상용 소형드론 도입 과정에서 중국산 부품 의존 문제가 지적돼 온 것도 이러한 간극이 드러난 사례다. 이는 국내 드론 산업의 부품 공급망이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전력 확대와 산업 기반 간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드론 전력 확대 속도에 비해 군 전용 드론 체계와 군수지원 체계 구축은 여전히 진행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초 발행한 ‘군사용 드론 수출 경쟁력 진단과 과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된다. 보고서는 상시 생산라인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납기와 후속 군수지원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고 봤다. 이와 함께 센서·통신·AI를 통합한 임무 수행 체계 역량 역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다른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드론을 저가 장비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낮은 기체 단가와 부품 국산화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원가 구조가 맞지 않아 납품할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국산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국의 낮은 가격 구조를 따라가기가 어려워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민수는 성장, 군수는 한계…수출 막는 구조적 장벽

군사용 드론과는 달리 민간·상업용 드론 수출은 증가세를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드론 수출액은 368억원으로 전년 232억원 대비 약 58% 증가했고, 수출 대상 국가도 13개국에서 30개국으로 확대됐다. 다만 해당 통계는 촬영, 농업, 물류 등 민수·산업용 드론을 포함한 규모로 군사용 드론 비중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은 산업 전반의 관심 확대와 기술 개발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드론쇼코리아 2026’에는 23개국 318개 기업이 참가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 D&A, 대한항공,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등 주요 기업들이 정찰·공격용 드론과 AI 기반 무인기 등을 선보였고, 대한항공은 미국 안두릴과 협력 중인 AI 무인기를 국내에서 처음 공개했다.

다만 제도·인프라 측면에서는 아직 보완 과제도 적지 않다. 일부 업체들은 군용 드론 감항인증,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AI 검증 체계 구축 협력을 발표했다. 이는 군용 드론 인증·시험 체계가 아직 구축·고도화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방위사업청도 지난 2024년 소형 군용 드론 감항인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진행해 왔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는 군사용 드론이 실전 운용과 수출이 결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터키와 이스라엘 등은 실전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수출을 확대했으며, 일부 국가는 저가형 드론을 앞세워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군용 드론은 실전 운용과 수출이 결합된 사례가 아직 제한적이다. 터키 TB2나 이스라엘 무인기가 ‘전장 검증’을 앞세워 수출을 늘리는 사이, 한국산 군용 드론은 아직 시험장과 전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량생산 체계 부재도 주요 한계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수천 대 단위 공급을 요구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소량 생산 구조라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량 생산시설을 먼저 투자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책 연구기관들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에 따르면 국내 드론 산업은 기술력과 안전성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시장 규모와 가격, 인증·규제 환경에서는 주요 경쟁국과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군사용 드론은 대량생산 체계와 시험·인증 인프라, 장기 군수지원 역량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경쟁 개발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개발비를 일정 부분 보전해 여러 업체가 경쟁 개발을 거친 뒤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 산업 생태계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종합하면, 군사용 K드론은 전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로 이어질 산업 기반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특히 생산·가격·인증 등 핵심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해소되지 않는 한 수출 확대에는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