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숨은 환급액 찾기’ 논란…“존재하지 않는 서류 요구” 소비자 불편

[뉴스락] 대형 금융 플랫폼 토스의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가 환불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서류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업계 및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용자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토스 앱을 통해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신청했다. 당시 앱에는 약 175만 원의 예상 환급액이 표시됐고, A씨는 이 가운데 약 10% 수준인 17만 원을 선결제 수수료로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세무서 심사 결과 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며 신청은 기각됐다. 문제는수수료 환불 과정에서 불거졌다.

토스 측은 앱을 통해 “환급 신청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안내와 함께 환불을 위해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제시된 서류는 △우편으로 받은 기각 또는 납부 통지서 △홈택스·손택스 알림 △세무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된 기각 안내 문자 캡처 등이다.

토스 고객센터 내  '숨은 환급액 찾기' 환급 안내 캡처 [뉴스락]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구조로, ‘기각 통지서’ 형태의 공식 문서가 일괄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홈택스 알림 역시 사용자 설정에 따라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서가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된 기각 안내 문자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례도 드물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용자가 안내에 따라 세무서에 문의하더라도 실제 확보 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불 절차가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환급금 심사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만 안내할 뿐, 기각과 관련한 별도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스 관계자는 “공식 증빙뿐 아니라 디지털 증빙 등 고객이 확보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환불을 처리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세무 대행 서비스 특성상 플랫폼과 과세당국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증빙 요구가 소비자 피로도와 세무서 업무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비대면 세무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플랫폼 간 협업을 통해 환급 검증 및 환불 절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