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가 시행 한 달을 넘기며 물가 억제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정유사와 주유소를 잇는 도매 유통망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중간 유통 단계인 석유 대리점들이 저장비와 운송비 등 필수 비용조차 보전받지 못하는 역마진 구조에 갇히면서, 국내 석유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팔수록 손해" 석유 대리점, 유통 비용 실종된 '기형적 가격'
6일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전국 4,000여 개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 업계의 생존 위기를 고발했다. 핵심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직접 공급하는 최고가격과 대리점에 넘기는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통상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발생하는 저장·운임·인건비 등 리터당 40~50원의 유통 비용이 제도 시행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협회 측은 "최고가격제 하에서 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 공급가를 같게 매기면서, 대리점은 기본적인 물류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손해를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체 주유소 물량의 43%를 책임지는 핵심 축이 흔들리면서 도매 시장 기능이 사실상 멈춰선 셈이다.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 공급 중단 시 소비자 불편 직결
대리점 업계는 지금의 손실 구조가 지속될 경우 8월 이후 대규모 폐업이나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정부가 정유사의 원가 이하 공급 손실은 사후 정산해주기로 했으나, 대리점의 유통비 손실에 대한 보전책은 전무하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협회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대리점 공급가를 주유소 최고가보다 낮게 책정할 것 ▲정산 시 대리점 공급가 인하분을 함께 반영할 것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유통 인프라가 무너질 경우 정유사가 전국 주유소를 직접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결국 일선 주유소의 수급 차질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40년 된 '정률제 카드 수수료'도 도마 위
고유가 시기에 오히려 수익이 느는 카드사 수수료 체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매출액의 1.5%를 떼가는 현행 정률제 방식은 유가가 오를수록 주유소의 부담을 가중하고 카드사의 이익만 불리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에 업계는 유가 수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0.8~1.2%로 한시 인하해 주유소의 가격 인하 여력을 확보해달라고 제안했다. 정유업계 역시 변동된 유통 구조에 따른 대책을 고심 중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대리점 유통비 산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손실 보전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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