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출 감축" 업계 주장에 로스쿨 발끈…"설문·연구결과 틀렸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업계가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법학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사진=김태형 기자)

로스쿨협의회는 6일 반박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3일 대한변협이 발표한 ‘변호사 수 적정성 설문조사 결과’를 요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변협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의 98%가 현행 변호사 배출규모가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설문은 ‘변호사들을 위한 장벽을 계속 높여달라’라는 일부 변호사들과 대한변협의 요구를 보요주는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그 외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의 ‘현재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면 어느 정도의 배출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전제 자체가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함’을 가정하고 있다. 선택지 또한 최대 1500명으로 제한돼 있어 응답 결과가 특정 방향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며 “즉 현재 배출 인원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만 선택지가 구성돼 있어 애초에 ‘답이 정해져 있는’ 기이한 설문조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 지난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이었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연간 배출인원을 현행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과감한 결론이 제시됐다”면서도 “다만 이 연구는 ‘글로벌 주요 국가’의 변호사 수 증가 추세를 기초로 한국의 ‘적정 법조 수요’를 도출했지만 국가 간 법체계, 법률시장 구조, 전문직 규제 체계의 이질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타국 제도와 법률시장 간의 차이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미국의 6분의 1,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변호사 배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결론 역시 가능하다”며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지난 10여년간 약 3배에 달하는 국내 법률시장 성장의 동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오히려 변호사 배출 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명지대 경제학과 김두얼 교수 연구팀이 지난 3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향후에도 법률서비스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성장은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변호사, 기업자문 등 비송무 영역의 급격한 확대가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 이후 고령 변호사 은퇴로 인한 대규모 대체 인력 부족 폭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배출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변호사 업계의 변호사 배출 축소 주장에는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사시험은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의 성격이며, 정해진 인원만을 선발하는 ‘선발시험’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기대소득에 따라, 또는 이에 대한 법률수요자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무시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신규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가 정해진다면 변호사시험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몰각한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싼 소모적이고 무익한 논쟁을 넘어서 어떻게 ‘좋은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이들이 사회 각 영역의 수요 변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진출해 법률서비스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