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중동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에너지 대전환' 추진…"조기 달성"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그간 계획 재확인 수준
신축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2035년 경찰차 100% 전기차 전환 추진
![현대모비스 영남물류센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현대모비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214/2026/4/6/82ae5805-6ee1-4cbf-8a03-3a9da7ec339c.jpg?area=BODY&requestKey=w3Hru72p)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신차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발(發) 에너지 위기'에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겠다면서 이러한 계획을 내놓았는데, 작년 수립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정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 '국민 주권 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늘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작년 재생(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1.4%였다.
이와 관련해 공장 조성 시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가 사업 실시 전 수립하는 에너지 사용 계획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재작년 8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간헐성'이 단점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댐 등 '유연성 자원'도 늘린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셀·모듈과 풍력 터빈,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의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해 에너지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에너지 특별시'도 조성한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시장도 개편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RPS 제도(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는 발전량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하락도 유도한다.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고압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나누는 '햇빛·바람·계통 소득' 사업도 추진한다. 이런 에너지 소득 사업에 국민 1천만명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후부 목표다.
기후부는 석탄화력발전기 60기 전체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화력발전기 21기의 경우 '에너지 안보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탈석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 발전기 21기 중 6기는 민간 발전기여서 폐쇄 시 보상 문제가 얽혀 있어 '폐쇄 비용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
그간 '국가 차원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난방을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엔 공기열과 수열을 이용한 히트펌프를 보급한다.
기후부는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운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경찰차와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하고 건설기계·농기계·선박·이륜차 전기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경찰차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운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해 추진한다. 현재 경찰차는 1만7천여대 정도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고 철강을 생산하는 30만t 규모 '수소환원제철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2038년 상용화한다는 계획도 추진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 분해 설비 전환과 공정 효율화가 추진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 이상 확보와 신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 40% 이상으로 상향 등 이날 에너지 대전환 계획에 담긴 방안들은 앞서 2035 NDC 등에 설정돼 이미 추진되고 있는 방안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제주 타운홀미팅 때 2035년까지 (제주의 신차) 100%를 전기차로 한다고 해서 무슨 10년이나 걸리냐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돈 문제도 문제지만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가 다 한 다음에 하면 이미 뒤처져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깐 반 발짝이라도 앞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면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확보로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햇빛·바람·계통 소득으로 에너지 소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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