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범위를 ‘계약분’에서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시한은 지키되,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밝혔다. 현재는 기한 내 매매 계약까지 완료해야 유예가 적용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허가 완료와 계약까지 요구되다 보니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시장에서 매물이 조기 이탈하는 상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처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일정 조건에서 매각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1주택자는 같은 상황에서도 제한을 받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주택자의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는 만큼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수요 자극 우려가 컸지만 현재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며 관계 부처에 수요·공급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다음 국무회의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보유가 투기 수단이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이 변화된 사회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 등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으로 제시됐다.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반란 행위와 다름없다”며 “전시 상황에서 적군이 쓰는 수법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짜뉴스 스크리닝’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에너지 수급 구조 개편과 산업 전환 가속화를 통해 대외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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