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을 적극 확대한다.
태양광은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등 입지 다변화를 추진하고 풍력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한다. 정부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재생열 기반 난방 전환을 통해 기존 가스 중심 구조를 탈피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녹색 산업 육성에도 본격 나선다.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기술개발, 실증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벤처 창업,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한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와 연·원료의 청정화도 추진힌다.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규모를 확대해 2037년 이후 상용화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 및 공정 효율화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특히 탄소 난감축 분야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기화가 추진되며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도 가속화된다.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망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바꾸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를 통해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걸맞은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자립형 마을 모델을 확산해 국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 구조도 구축한다. 정부는 약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과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확대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운송, 난방 분야 등 기존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보조금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이행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며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에 참여해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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