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허가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시한 부담으로 매물을 회수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이탈을 막고, 시장에 매물 공급을 유지·확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당초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 취득과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도 인정하는 방향이 검토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매매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대통령은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 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1주택자들은 '나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왜 우리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당초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했던 기회를 1주택자에게도 확대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에는 이것이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수요를 자극할까 봐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가 주요 국정 과제라는 점을 재차 짚었다. 그는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손보는 것,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힘을 쏟아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가 제대로 가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영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됐구나'라며 부자를 또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