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환율·금리상승 압력 재확인…공급망 병목 해소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중동 전쟁으로 환율과 금리 상승 압력도 재확인되고 있어 적극행정을 통해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중동 전쟁이 조기에 종전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브렌트유, 서부산텍사스유(WTI) 모두 11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며 "환율과 금리 상승 압력도 재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소비심리 둔화와 물가 상승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프타와 나프타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수급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통해 중동전쟁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한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등 '공급망 병목 규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을 가동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 시행하고 공급망·물가 주요 품목에 대해 신호등 체계를 기반으로 집중 관리한다. 주의 필요품목의 경우 상시점검과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나프타의 경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생활필수재 중심 우선공급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수입단가를 차액 지원한다.

나프타 파생상품은 위기우려품목으로 집중 관리한다. 수급 불안·가격 인상으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건설자재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일상적인 도로 포장의 보수 일정을 조정해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한다.

원료 가격상승과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페인트의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수입규제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기간을 단축시킨다.

구 부총리는 "위생용품, 식음료 등 포장재 가격 상승, 재고 감소 우려가 잇따르고 있어 수액제 포장재의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고 포장재 표시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의약품 포장재 변경 심사 패스트트랙 신설 등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농업분야에 관련된 수급 안정 대책도 발표됐다. 농업용 필름 등 자재 수급을 점검하고 농협을 통한 지역 간 물량조정도 지원한다. 이밖에 수술복 등 의료 필수품에 대해 원료 우선공급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달러 강제 매각, 4대 시중은행 달러 환전규제 등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 등 엄종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