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發 위기, 재생에너지 전환 기회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겸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중동 전쟁이 종전된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과거 오일 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화석, 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대응용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이어 3월 26.2조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류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질타했다. 앞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대 오모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장교인 군인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의 도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또 관계부처를 향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승인권을 도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가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심의한다.

이 대통령은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돼 왔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나 또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조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지금 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를 위한 메시지도 내놨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하는 것 같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며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달라"고 했다. 

아울러 "1주택자들도 나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며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부처를 향해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정비와 금융 제도 정비를 언급하며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즉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된다, 0.1%의 가능성 소유 구멍도 다 봉쇄해야 된다"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잘 들어보기 바란다"고 했다. 

또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 계획도 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 뭐 적당하게 머리 써서 남의 돈으로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서 꼼수로 돈 벌고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냐"며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다, 규제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이런 걸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러는 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력해서 50% 가까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성실한 노력 욕구를 감소시키지 않느냐"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또 부자가 되면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역량이 있어서 부자가 됐구나'라며 부자를 또 존중하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 간 협업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하다 보면 각 부처별로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지어져 있고 약간의 기관 이기주의도 작동을 할 수 있지만 ,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맡은 일을 대신하는 것인데 칸막이 속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우리 기관이 훨씬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다 책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필요한 협의를 충분하게 해달라"며 "각 기관 부처끼리 협의를 해보시고 이게 타당한 일인데 협조가 잘 안 된다 또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국무회의에 공개적으로 요청해도 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하철 혼잡 완화를 위한 출퇴근 시간대 제한 방안 검토를 제안한 이후 국토부, 기후부, 복지부, 행안부 등이 소관을 둘러싸고 책임을 미루는 양상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토부에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혼잡 완화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것을 언급하며 "제일 기여가 큰 부서들을  찾아서 포상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