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82%…전년比 소폭 상승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지난해 정부 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80%를 웃돌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6일 기획예산처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61개 중앙관서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전년(81.9%)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2년 연속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성과목표관리에 대한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유인 확대 등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한 부처 비중도 62.3%(38개)로 전년(58.3%)보다 4.0%포인트 상승하며 과반을 차지했다. 전반적인 재정 성과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획처와 재정성과평가단이 공동 평가해 우수기관 6곳과 우수·미흡 프로그램 각 6개를 선정했다.

재정성과평가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에 대한 자문·조사·평가를 수행한다.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결과지표 등 정량 지표와 성과보고서 충실성 등 정성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지식재산처·농촌진흥청·병무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식생활 영양 안전성 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후생 증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 관광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항공기사업(방위사업청) △지방 교육정책 지원(교육부)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국가데이터처) 등이 선정됐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새만금개발청) △산림재난관리(산림청) △구입·전세자금(국토교통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 강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우정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증식(국가보훈부)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처는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기관과 프로그램에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