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정부, 처벌수위 높인다

이력제 위반 62건으로 가장 많아…원산지 표시 위반도 38건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일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2026.4.2 [e-mail]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합동 점검해 올해 1분기 10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3주간 진행됐다.

적발 유형은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38건, 식품 표시 위반 2건, 축산물 위생 위반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과태료 중심 처벌보다 제재 수준이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기별 합동 점검과 함께 수시 단속도 병행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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