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지하철 타는 노인=지옥철 원인?" 국힘, 李정부 겨냥 "탁상행정 극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언급한 데 대해 “새벽에 지하철을 타는 빈곤 노인이 지옥철의 주범이냐”라며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이용 관련 논의가 나온 가운데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의 어르신 이용 비중이 8.3%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논란이 된 노인 무임승차 제한 검토는 민생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혼잡 완화 대책을 지시하자마자 ‘시간 제한 검토’ 이야기가 나왔다가 비판이 커지자 곧바로 물러섰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통계를 보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비중은 8.3%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6시 이전 이용 비율이 31.1%로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 새벽 지하철을 타는 어르신들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터로 가는 분들”이라며 “이런데도 정부는 지옥철의 책임을 힘없는 노인들에게 전가하며 무임승차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장 취약한 빈곤 노인에게 요금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정부의 ‘아니면 말고’식 태도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이나 공공기관 2부제 시행 등 주요 현안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이 춤을 춘다. 한쪽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발을 빼고, 다른 쪽에서는 부랴부랴 대책을 만드느라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설익은 정책으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에너지 위기와 교통 혼잡 대책은 노인 복지를 깎는 방식이 아니라 유연 근무제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분명하게 결정하고 책임지는 국정을 하라. 더 이상 오락가락 ‘아니면 말고’식 정치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