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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화요일(7일)은 발전소의 날이자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며 “이란에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며 노골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도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인프라 전반을 포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발전소, 전력망, 교량, 담수화 시설 등은 민간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로, 국제인도법상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같은 위협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시설이 군사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라 하더라도, 무차별적이거나 구분 없는 공격 위협 자체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브라이언 피누케인 전 미 국무부 법률고문은 “모든 교량이나 발전소를 구분 없이 공격하겠다는 위협은 전쟁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격 대상이 군사적 목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쟁법 원칙과 충돌한다.
국제법상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의도적 공격은 제네바협약 등에서 명확히 금지돼 있다. 다만 군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타격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례성 원칙과 민간 피해 최소화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과 국제 규범의 향방을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 등으로 전시 규범이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까지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경우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일대 법학 교수 우나 해서웨이는 뉴욕타임스(NYT) “명백히 불법적이며 심각하게 잘못된 행위”라며 “전쟁 규범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이후 이란 내 1만2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습에서는 학교 시설이 피해를 입고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은 모든 군사 행동이 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인프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합법적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들 역시 이중용도 시설 여부에 따라 합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점은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특히 “모든 발전소” 등 전면적 타격을 시사하는 표현은 국제법상 요구되는 ‘구별 원칙(distinction)’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경제적 배경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원유 공급의 약 20%가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국내 정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실제 공격 의지라기보다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에스컬레이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브렛 맥거크 전 백악관 중동 담당 고위 관리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위협일 수 있다”면서도 “목표가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전쟁을 “명확한 전략도 출구도 없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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