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탄핵 1년, '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에도 '내란청산' 미진…與 "내란잔재 끝까지 청산" 野 "미래 향해 전진"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후 1심 법원은 '내란죄'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내란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내란은 종식되지 않은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고난을 이겨내면 구원이 이를 것"이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른바 '윤 어게인' 단체들은 파면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1년 전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요구했던 이들은 내란 잔재에 대한 청산이 미진하다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면 1년 맞아 서울도심 집회…"내란청산" vs "윤 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4일 서울 도심에서는 상반된 목소리의 집회가 열렸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앞에서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개혁 완수'를 강조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다.

단체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기억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도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대학, 벨라도 등 이른바 '윤 어게인' 단체들도 같은 날 헌재와 광화문광장, 국회 인근에서 집회 및 행진을 벌였다.

與 "내란 잔재 발본색원" 정청래 "내란청산, 10년 걸릴 수도"

이처럼 여전히 내란 종식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내란 잔재를 발복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윤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며 시도 때도 없이 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청산의 길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내란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하겠다.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내란 주범, 공범, 동조세력을 확실히 단죄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대놓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란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한, 내란 옹호 세력이 곳곳에 잔존하는 한 내란과의 전쟁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믿음을 배반한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이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자,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시대정신인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극우 세력은 '윤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있다.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했다.

범여권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더 이상 내란 잔당이 지방 정치에서 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격퇴한 국민과 함께 '국힘 제로'와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미래 향해 전진"…공식 메시지는 없어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공식 메시지는 없다"면서 "오로지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에서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국민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렸다"며 "중요한 건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옥중 메시지 "고난 이겨내면 구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자"는 옥중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의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셨다"며 "지금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다"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즉, 내란에 대한 반성이 아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겨내면 구원과 같은 승리가 찾아올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