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한덕수, 이번 주 줄줄이 2심 결심…1심은 모두 유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받고 있는 항소심 재판이 연이어 마무리된다. 징역 23년형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변론 종결 절차에 접어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尹 내외 연달아 결심…김 여사 일가 부당급여 환수소송 선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합의1부(재판장 윤성식)은 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결심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 측의 증거조사를 마치고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앞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체포에 불응하며 대통령실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외신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공보를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7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같은법원 형사합의12-1부(재판장 이승철)은 7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진행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특검 구형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형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특검 측 구형이 주목되는 이유다.

다음 날인 8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8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 후 구형 및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한다. 김여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본 혐의 △명태균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지원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특검 측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9일 오후 1시반에는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던 요양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급여 환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선고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다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1심에서 공소기각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혐의 항소심 선고도 9일 열린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첫 재판…‘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재판도 본격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기소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10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 모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김씨는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세금징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결과도 이번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0일 오후 1시 55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 대비 세금을 적게 냈다고 판단해 약 800억 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쳐 일부 금액을 제외한 약 780억 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