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1%, 소량 화학물질 등록에 “전문 인력 부족·비용 부담 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연간 10톤 미만의 ‘소량 기존화학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전문 인력 부족과 과도한 비용 문제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한 물질은 그 양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1~10톤 구간의 경우 2030년까지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1%가 연간 1~10톤의 소량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17.59종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영세·중소 사업장이 평균 24.55개로 가장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등록에 필수적인 유해성 자료 확보 수준은 크게 미흡했다.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의 경우 절반 이상인 52.5%가 ‘일부만 확보’, 21.3%가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인체 유해성 자료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확보’한 곳은 20% 미만에 불과했고,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7.7%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부 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었다. 이어 기존 등록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참조권 구매 비용 부담(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제품 생산 차질 및 단종 위험(62.2%)’과 ‘대체물질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60.8%)’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심지어 ‘영업 중단’까지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비용 바우처 등 자금 지원(67.55점)’, ‘등록 유예기간 연장(67.40점)’, ‘제출 항목 간소화(67.15점)’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10톤 구간은 사용량은 적지만 다루는 화학물질의 가짓수가 많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유독 크다”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