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의 정액형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항목에 대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K-패스 정액형인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기본형과, 일정 금액(3만~10만원)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형으로 운영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세버스 등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농어민 등 유가 충격이 큰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함께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 노후 인버터 교체,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에너지 분야 지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함께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체육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경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형광등·전구·수도꼭지 교체와 방충망 수리 등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냥 해드림 센터' 관련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약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으로 지방 재정 여력은 8조원 이상 늘어나는 구조"라며 "'지방 부담 증가' 주장은 사실 왜곡을 넘어선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생 지원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민생을 흔들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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