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던 파업 근로손실일수, 노란봉투법 시행에 다시 증가하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의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가데이터처 e-나라지표 등에 따르면 2025년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39만3000일로 전년(45만7000일)보다 14%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한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7년 86만2000일로 감소했다. 이후 2018∼2021년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했다가 2024년 45만7000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감소세는 노조의 쟁의 방식이 장기적 파업보다 실무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23년 223건, 2024년 131건, 지난해 12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의 근로손실일수가 제조업이 5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및 창고업 19건(15.4%)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건수가 감소할수록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올해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분규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에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역시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정 부분 제한된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교섭에 소극적인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으며 5월11일부터 15일까지는 교섭에 응하지 않는 대표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격을 예고했다. 아울러 오는 7월 15일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