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시장에서 재기를 꿈꾸며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은 ‘점포 철거비 지원’이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지원금 지급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대상 긴급대출 지연 논란(경기일보 2026년 3월30일자 8면)에 이어 다시 한 번 소상공인들의 생계 및 재도전 기반을 흔들고 있어서다.
5일 소진공에 따르면 ‘희망리턴패키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사업 정리와 재기를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컨설팅·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패키지 안에는 사업장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돕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시범 운영(150개 업체·최대 100만원)으로 시작해 2021년 7천건(최대 200만원), 2025년 3만건 내외(최대 400만원)까지 지원규모를 늘리며 확대됐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였지만, 막상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소상공인 사이에선 “피가 마른다”는 호소가 나온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말 해당 사업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소진돼 올해로 이관됐다. 서류 검토 등의 행정 과정은 마쳤지만 2월 초부터 현재까지 지급 직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는 장사가 어려워 계약 만료 전 가게 문을 닫았고, 철거 비용을 빌려 충당한 터라 하루빨리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3월 안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이미 지났다. 준다고 하면서 계속 안 주니까 답답하다”며 “(콜센터) 전화 연결도 쉽지 않고, 연결이 돼도 ‘잘 모른다’는 말만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운동 업체를 운영했던 B씨도 지난해 11월 같은 사업에 신청했지만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2월 초까지만 해도 ‘3~4주 내 지급’ 안내를 받았지만 기간이 지나도 지원금은 나오지 않았다. B씨는 “여러 번 따져 묻자 우선 처리 대상에 올려주겠다고 했고, 결국 3월 끝 무렵에야 어렵게 받을 수 있었다”며 “화가 나는 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담원의 태도”라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들의 전국 폐업 규모는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로 집계된 2024년 기준 전국 폐업자 수는 1995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100만7천650명으로, 이 중 수도권(경기 29만8천314명·서울 19만5천953명·인천 6만4천173명)이 전체의 절반 이상(55.4%)을 차지한다.
100만 폐업자 시대에 이들의 재도전을 돕겠다며 마련된 정책이 정작 또 다른 ‘속앓이’를 겪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검토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콜센터 상담 과정에서 명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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