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청년 주택 등 600호 매입 임대 공급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00호 공급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단순 매입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거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완공된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건설 예정 단계부터 공공이 품질 관리 개입과 신축 주택의 쾌적성과 공공성, 안정성 등을 직접 관여한 정책이다.

공급 물량은 도내 31개 시군의 인구 구조와 소득 수준, 주택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3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이중 성남·용인 등 남부1권역 211호, 수원·안양 등 남부2권역 213호, 고양·의정부 등 북부권역 176호가 공급되어 지역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주거 지원에 나선다.

이중 청년층에 300호를 배정했고, 신혼부부와 일반 무주택 도민에게 각각 150호씩 공급한다. 1인 가구와 고령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생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어 삶의 질 개선까지 고려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 사업자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8월 매입심의를 거쳐 10월부터 매입약정 체결이 진행된다.

한편 도는 임대 주택 정책 도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 기반 형성

청년층은 취업 초기이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높은 전·월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거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소비 여력이 줄고 저축이나 자산 형성이 지연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돕는다.

특히 사회 진입 지연 문제 해소 주거 불안은 취업 준비, 이직, 창업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잦은 이사나 불안정한 거주 환경은 직장 선택의 폭을 좁아져 안정된 주거는 청년의 사회 진입과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결혼·출산 기피를 돕기 위해 높은 주거 비용과 불안정한 주거 상황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자연스럽게 혼인율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쳐 인구 소멸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청년들이 주거 여건이 좋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문제가 심화 되는 현장을 예측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정착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거 불안은 스트레스, 불안감, 사회적 고립을 유발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휴식과 자기계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미래 사회 생산성 확보

청년층은 노동시장과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인구로 이들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노동 생산성과 창의성이 저하될 수 있어 안정된 주거 환경과 함께 교육, 직무 역량 개발, 창업 활동 등을 촉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아와같이 경기도시공사는 주거 환경 개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인구, 지역, 경제 전반과 연결된 구조적 과제로 공공임대 확대, 주거비 지원, 맞춤형 주택 공급 등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고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