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겨냥한 쌍방울 사건, 尹 정권 당시 檢의 조작 기소 실체 드러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특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3일 진행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특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마침내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이 진행한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꿰맞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석방 시기와 형량을 사전에 제의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준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했다. 수사가 아닌 부당거래"라며 "박상용 검사가 선서를 거부한 것도 조작의 실토다. 진실 앞에 떳떳하다면 왜 선서를 거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장의 보고서와 국정조사 대응을 위한 단톡방이 존재하는 등 기관 보고를 통해 조작 기소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의 조직 차원의 공모였음이 밝혀졌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처음부터 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쿠데타다. 특위는 앞으로도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3일 진행된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핵심 성과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 녹취록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정황 △김성태 개인 자금으로 드러난 8백만불의 실체 △70만불 지급 진술의 허위성 △외부음식 반입·진술 맞추기 등 비정상적 수사행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국정원·검찰의 증거 은폐 시도 △안수부 녹취록을 통한 금전 지급 확인 △1만5000페이지에 달하는 핵심 녹취록의 별도 보관 사실 △김성태에 대한 선택적 기소 △쪼개기 기소를 통한 공소권 남용 △수원지검의 부실 감사와 조직적 대응 등이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고두성 검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조직적 방어와 진상 은폐 시도 의혹에 대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증명됐다"며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 국회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다.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조작이 온 세상에 만천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