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 증가 말 안 돼…초보 산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조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피해지원금)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