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재정여력 8.4조 증가”…유가지원금 지자체 부담 반박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직썰 / 김강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유가피해지원금 정책을 둘러싸고 제기된 ‘지방비 부담 증가’ 비판을 겨냥한 것이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를 분담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한다”며 “지방정부는 20~30%만 부담하면 된다”라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재정부담 증가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업 참여의 자율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반박한 기사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방비 분담금이 1조3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포함됐다.